[십대여성인권센터]아청법 개정 6년, 판례를 통해 돌아보다 토론회 개최(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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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
[십대여성인권센터]아청법 개정 6년, 판례를 통해 돌아보다 토론회 개최(11.25.)

[십대여성인권센터]아청법 개정 6년, 판례를 통해 돌아보다 토론회 개최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법률지원단과 함께 '아청법' 개정 전 5년과 개정 후 5년,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선고된 판례 6,100여건을 수집하고, 형량과 양형 사유, 피해자의 지위가 개정 전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첫 결과를 나누고, 아청법 개정이 만들어 낸 변화와 여전히 남아있는 한계를 함께 짚어보려합니다.


 - 일  시:  2026년 11월 25일(수) 14시~17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주  관: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 문의처: 십대여성인권센터(02-6348-1318)

세부 일정 14:00-14:30 공동주최 인사 및 축사 좌장: 조진경 대표 (십대여성인권센터) 14:30-15:50 [발제]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1. 추선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2. 김수현 변호사 (서사 법률사무소) 3. 조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이채) 4. 배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천지인) 15:50~16:00 휴식 16:00-16:30 [토론] 1. 이수림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 2. 정유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3. 이유경 (부산가정법원 판사,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 간사) 16:30-17: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주관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주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박주민·이수진.이주희 의원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 십대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후원 성평등가족부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 KERING 문의처: 십대여성인권센터(02-6348-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