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복권관련법안에 대한 여성계 청원서

작성일자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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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료유형
기록
생산일자
2003-11-07
생산자
박영숙
기증자
박영숙
크기/분량
8쪽
언어
한국어
첨부파일 통합복권관련법안에_대한_여성계_청원서_1.pdf

상세정보

등록번호
WA2018004076
내용
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법률안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통합복권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둘 것, 복권수익금의 사용을 다루는 위원회 구성을 민간, 정부 당연직 위원이 반반씩 되도록 하되 민간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을 50%로 유지할 것, 기금 배분조항에 여성의 빈곤방지 및 저출산 대책 등 가족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기금 사용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골자로 하는 청원서임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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