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이프ON:

[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작성일자

2020.10.06.

기본정보

자료유형: 기록
생산일자: 2020-09-23
생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기증자
크기/분량: 3쪽
언어: 한국어

첨부파일 문재인_정부는_낙태죄_완전_폐지로_후퇴가_아닌_진전을_택하라_1.pdf

상세정보

등록번호: 20190411308
내용: 최근 보도된 정부의 '낙태죄' 개정입법 방향에 반대하는 논평.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으로 임신 14주 이내 임신중지만을 전면 허용하고 이후 주수에 따른 처벌 조항을 존속시키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보도자료

추천자료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