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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 관련 조문대비표

작성일자

2020.10.28.

기본정보

자료유형: 기록
생산일자: 2020-10-07
생산자: 법무부
기증자
크기/분량: 1쪽
언어: 한국어

첨부파일 정부의_낙태죄_관련_입법개선_절차_착수_관련_조문대비표_1.pdf

상세정보

등록번호: 20190411317
내용: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으로 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를 발표하면서 법무부가 첨부한 형법·모자보건법 현행·개정안 조문 대비표.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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