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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초115, 86초116 재정신청 결정문

작성일자

2018.11.05.

기본정보

자료유형: 기록
생산일자: 1986-10-31
생산자: 서울고등법원제3형사부
기증자: 박원순
크기/분량: 24쪽
언어: 한국어

첨부파일 86초115,_86초116_재정신청_결정문_1.pdf

상세정보

등록번호: WA2018000032
내용: 86초115, 116 [인천지방검찰청 1986년형제19828, 19837, 19969, 19970호 독직가혹행위 등 피의사건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재정신청 결정문임. 가해자 문귀동의 독직가혹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가해자들의 가해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성고문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기소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정신청은 기각하였음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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