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초662호 법관기피신청 결정문
기본정보
- 자료유형
- 기록
- 생산일자
- 1986-10-23
- 생산자
- 인천지방법원제1형사부
- 기증자
- 박원순
- 크기/분량
- 7쪽
- 언어
- 한국어
상세정보
- 등록번호
- WA2018000038
- 내용
- 86초662호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결정문임. 재판장이 변호인의 증거를 모두 채택하지 않았음으로 미루어 보아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기에 법관기피신청을 하였는데, 재판장의 증거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가지고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속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기각함
- 기록유형
- 문서류
- 기록형태
- 일반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