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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모15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결정문

작성일자

2018.11.05.

기본정보

자료유형: 기록
생산일자: 1987-03-17
생산자: 대법원제3부
기증자: 박원순
크기/분량: 3쪽
언어: 한국어

첨부파일 87모15_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_대법원_결정문_1.pdf

상세정보

등록번호: WA2018000053
내용: 대법원 제3부의 87모 15 법관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문임. 원심의 조치가 옳게 수긍이 가고,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함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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