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권인숙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장
기본정보
- 자료유형
- 기록
- 생산일자
- 1986-09-00
- 생산자
- 고영구 | 권인숙 | 김상철 | 박원순 | 이돈명 | 이상수 | 조영래 | 조준희 | 홍성우 | 황인철
- 기증자
- 박원순
- 크기/분량
- 16쪽
- 언어
- 한국어
상세정보
- 등록번호
- WA2018000054
- 내용
-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으로 원고는 존엄성과 제반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 당하였고, 원고에 대한 가혹행위는 경찰권력 조직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계획되고 수행된 범죄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의 상징으로써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장
- 기록유형
- 문서류
- 기록형태
- 일반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