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국제토론회 1905년 보호조약의 효력에 관한 고찰 토론문
기본정보
- 자료유형
- 기록
- 생산일자
- 미상
- 생산자
- [도츠카 에츠로로 추정] | 도쯔까 에쯔조
- 기증자
- 박원순
- 크기/분량
- 15쪽
- 언어
- 한국어
상세정보
- 등록번호
- WA2018000658
- 내용
- 1905년 보호조약[을사조약]의 효력에 대한 내용임. 국제관습법에 따라 1905년 보호조약은 절대무효이며, 일본의 조선지배체제 및 조선지배관계입법들은 모두 합법성이 없으며 따라서 일본정부는 대일본제국에 의한 인권침해를 일본국내법을 근거로 하여 적법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임
- 기록유형
- 문서류
- 기록형태
- 일반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