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Statement of International Educational Development,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on the roster

작성일자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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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료유형
기록
생산일자
미상
생산자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기증자
박원순
크기/분량
3쪽
언어
영어
첨부파일 Contemporary_Forms_of_Slavery_Statement_of_International_Educational_Development,_a_non-governmental_organization_on_the_roster_1.pdf

상세정보

등록번호
WA2018000893
내용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 의해 강제 연행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관란 권리에 대한 내용임. 일본이 한일협정을 통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정부에 의해 박탈될 수 없으며 보상 청구 및 재활은 피해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고, 정부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개인의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일협정은 무효라는 내용임. 일본 관습법의 내용과 비교하여 보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함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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