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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본군 위안부 범죄책임자 처벌요구에 대하여
작성일자
2018.11.05.
기본정보
자료유형
기록
생산일자
미상
생산자
[도츠카 에츠로] | 에쯔로 도츠가
기증자
박원순
크기/분량
4쪽
언어
한국어
첨부파일
일본군_위안부_범죄책임자_처벌요구에_대하여_1.pdf
상세정보
등록번호
WA2018000943
내용
일본군'위안부' 범죄책임자를 수사, 고소, 처벌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임. 책임자 처벌에 관한 법적 소재, 외국에서의 실례, 소급적 처벌의 법적 가능성, 일본의 전쟁범죄재판 수락과 아시아 일본군'위안부' 차별, 일본정부에 의한 사실인정과 처벌의무, 장래 같은 종류의 국제법 위반 범죄 행위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보증의 필요성 등 내용을 포함함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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