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및인도에대한죄등의처벌에관한법률 요강(案)
기본정보
- 자료유형
- 기록
- 생산일자
- 미상
- 생산자
- 미상
- 기증자
- 박원순
- 크기/분량
- 2쪽
- 언어
- 한국어
상세정보
- 등록번호
- WA2018000944
- 내용
-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 등에 대하여 국제법 및 국제정의에 위반된 범죄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같은 행위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필요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의 제정안임. 목적, 처벌대상 범죄, 대상범죄의 정의, 형벌, 수사.재판 수속법, 시효부적응, 항변 사유 등의 내용을 포함함
- 기록유형
- 문서류
- 기록형태
- 일반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