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기본정보
- 자료유형
- 기록
- 생산일자
- 미상
- 생산자
- 미상
- 기증자
- 조시현
- 크기/분량
- 4쪽
- 언어
- 한국어
상세정보
- 등록번호
- WA2018001389
- 내용
- 일본군'위안부' 및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식사죄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한 판결문임. 1심 야마구치 지방재판소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일본정부의 구체적 의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일본군'위안부' 및 여자근로정신대원에 대한 사죄와 보상에 관한 입법의무가 명백하지 않으며, 한일협정으로 체약국 및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기록유형
- 문서류
- 기록형태
- 일반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