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의해결의촉진에관한법률안(가칭) 정책요강에 관한 의견
작성일자
2026.10.22.
기본정보
- 자료유형
-
기록
- 생산일자
- 미상
- 생산자
- 미상
- 기증자
- 조시현
- 크기/분량
- 2쪽
- 언어
- 한국어
첨부파일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의해결의촉진에관한법률안(가칭)_정책요강에_관한_의견_1.pdf
상세정보
- 등록번호
- WA2018001489
- 내용
- 일본의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의해결의촉진에관한법률안 정책요강 중 그 뜻에 반하여 모집된, 구호적법의 규정에 의한 본적을 가지고 있었던 자 이외의 자였던 자, 필요한 조치라는 용어적 문제 및 전시 성적강제 피해자문제 해결 촉진회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
- 기록유형
- 문서류
- 기록형태
-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