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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국민 법감정 고려 범죄 규정 기사 스크랩
작성일자
2018.11.05.
기본정보
자료유형
기록
생산일자
1990-09-11
생산자
미상
기증자
김정희
크기/분량
1쪽
언어
한국어
첨부파일
국민_법감정_고려_범죄_규정_기사_스크랩_1.pdf
상세정보
등록번호
WA2018002969
내용
일부일처제, 행복추구권 보장에 필요, 형사처벌 여부는 입법권자에 넘겨
기록유형
도서간행물류
기록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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