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보 1985년 제760호
기본정보
- 자료유형
- 기록
- 생산일자
- 1985-09-15
- 생산자
- 법원공보
- 기증자
- 박원순
- 크기/분량
- 2쪽
- 언어
- 한국어
상세정보
- 등록번호
- WA2018000036
- 내용
- 연구대상판례(2). 1985년 9월 15일 법원공보 제760호 수록.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재정신청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된 것을 추정함
- 기록유형
- 도서간행물류
- 기록형태
-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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