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보 1986년 제787호

작성일자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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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료유형
기록
생산일자
1986-11-01
생산자
법원공보
기증자
박원순
크기/분량
1쪽
언어
한국어
첨부파일 법원공보_1986년_제787호_1.pdf

상세정보

등록번호
WA2018000037
내용
연구대상판례(3). 1986년 11월 1일 법원공보 제787호 수록.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함.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재정신청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된 것을 추정함
기록유형
도서간행물류
기록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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