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작성일자
2026.10.22.
기본정보
- 자료유형
-
기록
- 생산일자
- 2019-05-22
- 생산자
- 국회입법조사처
- 기증자
- 크기/분량
- 15MB
- 언어
- 한국어
첨부파일
낙태죄_헌법불합치_결정에_따른_입법과제_1.pdf
상세정보
- 등록번호
- 20190411109
- 내용
- 국회토론회 자료집
일시: 2019.5.22 (수) 오후 2:00~5:00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주최: 국회의원 백혜련·국회의원 정인화·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개회사 /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축사 /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인화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발표 및 토론
-발표-
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쟁점 및 입법과제 / 김주경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토론-
김동식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차혜령 변호사(헌법소원 대리인단)
김재연 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정재우 신부(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이재명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 기록유형
- 도서간행물류
- 기록형태
- 임의제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