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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자료유형
기록
등록년도
2020-11-05
생산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모자보건법 개정안 의견서
자료유형
기록
등록년도
2020-11-05
생산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자료유형
기록
등록년도
2020-11-05
생산자
한국성폭력상담소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
자료유형
기록
등록년도
2020-10-29
생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낙태죄' 형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자료유형
기록
등록년도
2020-10-29
생산자
한국여성문학학회 | 한국여성사학회 | 한국여성신학회 | 한국여성심리학회 | 한국여성철학회 | 한국여성체육학회 |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 한국여성학회 | 한국젠더법학회
‘낙태죄’ 완전 폐지! 새로운 세계를 그리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임신중지 비범죄화 및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권인숙 의원안 발의에 부쳐
자료유형
기록
등록년도
2020-10-29
생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자료유형
기록
등록년도
2020-10-29
생산자
국회의원 권인숙·류호정·심상정·양이원영·용혜인·유정주·윤미향·이수진(비)·이은주·장혜영·정춘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자료유형
기록
등록년도
2020-10-29
생산자
국회의원 권인숙·류호정·심상정·양이원영·용혜인·유정주·윤미향·이수진(비)·이은주·장혜영·정춘숙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실질적 '처벌'로 여성인권의 퇴행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자료유형
기록
등록년도
2020-10-29
생산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자료유형
기록
등록년도
2020-10-29
생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누구를 위한 낙태죄 존속인가!
자료유형
기록
등록년도
2020-10-29
생산자
불꽃페미액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규제영향분석서
자료유형
기록
등록년도
2020-10-28
생산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설명자료
자료유형
기록
등록년도
2020-10-28
생산자
법무부 형사법제과
정부, 낙태죄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유형
기록
등록년도
2020-10-28
생산자
국무조정실 | 법무부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성명] 우리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자료유형
기록
등록년도
2020-10-06
생산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선언문]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자료유형
기록
등록년도
2020-10-06
생산자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함께한 여성 100인의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 참가자 일동
[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자료유형
기록
등록년도
2020-10-06
생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권고에 따라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자료유형
기록
등록년도
2020-10-06
생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자료유형
기록
등록년도
2020-10-06
생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 포기하지 않고 싸운 10년!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새 역사를 쓰다! 태아 산재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 성명
자료유형
기록
등록년도
2020-10-06
생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기자회견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
자료유형
기록
등록년도
2020-10-06
생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 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자료유형
기록
등록년도
2020-10-06
생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 공공 의료 체계를 통한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방안, 보건복지부가 마련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공동행동 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서에 부쳐-
자료유형
기록
등록년도
2020-10-06
생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ACTION 넷. 건강과 몸. 소홀해서 미안한 나의 몸, 말을 걸다 -여성 건강 상담 클리닉
자료유형
기록
등록년도
2019-11-08
생산자
성균관대학교 제22대 총여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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