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서울시 여성ㆍ가족 분야 자치법규 체계 개선방안 연구

조회

4

작성일자

2025.02.13
[연구보고서] 서울시 여성ㆍ가족 분야 자치법규 체계 개선방안 연구

기본정보

자료유형
기록
생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크기/분량
226쪽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등록번호
WA20250005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여성ㆍ가족 분야 자치법규가 복잡하게 변화하는 서울시 여성ㆍ가족 분야 정책의 효율적 수행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데 있음. 이를 위해 개별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는지, 서울 다른 자치법규에서 유사 사무가 중복으로 규정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치법규에 사문화된 내용이 유지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치법규를 통해 수행 가능한 여성ㆍ가족 분야 사무의 범위와 내용이 적합한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 여성ㆍ가족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 강화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확대 이미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상담지원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상담지원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